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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체제 공격 수십년동안 서서히 진행’ 인식해야
교육·연구기관의 올바른 문제 접근 필요
TV방송 불공정·부정확한 보도 꾸준한 감시 활동도
70년대 초 신좌익이 득세하던 미국의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의 보수주의가 일어날 수 있던 계기를 만들었던 ‘파월 메모(Powell Memorandum)’를 요약 소개한다. 이 글은 1971년 미국 리치몬드 지방검사였던 루이스 파월 2세가 작성하여 全美상공회의소 교육위원장이었던 유진 시드노어 2세에게 전달한 것이다.
1960~70년대 미국에서 신좌익을 중심으로 지식인 및 학생운동권이 반전운동, 히피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미국사회 전체가 좌편향하던 시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메모가 미국 경제계 리더들에게 배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후 좌파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글에서 적시하고 있는 상황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평가받고 있다. <편집자주>
이 메모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추후에 고려할 수 있는 행동방향 중 가능한 것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차원이 다른 공격= 미국의 경제체제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나 국가주의(공산주의나 파시즘)를 선호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으며 과격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비판이 체제를 전복하거나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개선하자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 건전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아주 새로운 현상이다.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공격은 소수의 극단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부터 나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반 위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추종자를 더해 가면서 강력한 추동력을 얻어가고 있다.
공격의 근원은 다양하며 널리 퍼져 있다. 예상대로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여 체제 전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신좌익들(New Leftists), 기타 혁명가들이 공격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들 좌익 극단주의자들은 우리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과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환영과 성원을 받고 있다. 물론 이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의 주된 걱정거리는 아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겉으로는 아주 반듯해 보이는 사회구성원들이다. 즉 대학가, 종교계, 언론계, 지식인, 문학계, 학계, 정계 인사들이 나서서 미국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의 영향= 신좌익 연설가들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급진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우려할 사항은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러한 견해가 결집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의 체제가 정말로 약화되어서 결국 파괴되고 마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학생들 중 거의 절반이 미국 내 주요산업의 ‘사회화’를 지지했다.”(Richmond Times-Dispath 사설, 1971.7.7 )
“모든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예일대학도 ‘절망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 제도를 경멸한다. (중략)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합리적인 토론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구호’로 살고 있다.”(Newsweek 1970.5.18)
“우리 사회의 기반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공격은 공산주의자나 다른 누구의 음모가 아니라 무심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는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이 의식적으로는 결코 옹호하지 않았을 목적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Arthur A. Shenfield, 1970)
◇기업의 무관심과 무대응= 근본적인 경제원리와 철학, 경영권 그리고 심지어 존립 자체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공격에 대해 기업은 이제껏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쓰리도록 아픈 진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각급 경제단체들은 유화책과 엉터리 대응책 그리고 문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이다.
따지고 보면 기업인들은 호시탐탐 일관되게 체제 전복을 꾀하면서 반체제를 선동하는 인사들과 게릴라전을 벌일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고 장비도 없다. 이들은 비판자들과 맞대결을 벌일 배짱도 거의 없고 효과적인 지적·철학적 토론을 벌일 기술도 거의 없다.
◇무엇을 해야 하나?=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공격은 지난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쳐 서서히 전개돼 왔다. 이 공격은 초기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기는 커녕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유효한 행동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던 시절은 끝났다. 우리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제 자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별 회사에 의한 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이고 조정되지 않은 활동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한 장기계획과 실행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친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바탕으로, 통일된 행동과 전국적 조직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
◇대응방법 사례= 대학가에서의 여러 가지 균형잡힌 시각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대학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대한 올바른 접근도 필요하다. TV 방송을 꾸준히 감시해야 한다. 특히 ‘뉴스’가 중요한데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은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공격은 결과적으로 자유기업체제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부식시키게 된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프로그램 내용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신문과 라디오, 학술지, 출판물과 팜플렛 등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대응활동에 핵심적인 요소는 책임과 ‘품질관리’이다. 간행물, 논문, 강의, 미디어 프로그램, 광고, 법원 제출 소견서, 여론 형성 등 모든 활동이 정확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동의 여부를 떠나 공적 책임성과 학식의 깊이 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 해야 한다.
◇결론= 이상에서 제시한 의견은 잠정적인 것이다. 첫 걸음은 철저한 연구이다. 다만 이 글의 기본 전제, 즉 자유기업체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